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세탁기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다가 파손되었다면 임차인이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맞겠으나2005년 모델로 이미 상당히 오랜 기간 사용한 제품으로 보입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삭아서 파손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며 이 경우 임차인의 과실로 파손된 것이 아니므로 책임을 부담해야할 부분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으로 층간소음을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생활방해의 정도가 심하다고 인정되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은 신고를 당하면 위반행위자가 스스로 게시글을 내리게 되며(내리지 않으면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거의 게시글을 내립니다), 내리지 않으면 게시글을 올린 사이트 관리자를 통해 삭제 등 조치를 하거나 민사적으로 게시금지 가처분 등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인명의 재산이기 때문에 법인의 채권자들이 압류를 하는 등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 우선변제권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당연히 최초 약속한 내용과 다르게 일방적으로 변경은 불가합니다. 적법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2. 당초 근로계약이 어떻게 되어있는지가 중요합니다.3. 네 맞습니다.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을 넣어 도움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2. 증거로 사용가능하며, 다수의 증인이 있다면 신빙성이 높아져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3. 반대되는 증인이 몇명인지 또 그들이 가해자로 지목된 자와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4. 네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성은 부의 성을 따라야 하며 5자를 넘을 수 없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 제한을 지키는 한도에서 영어식 이름으로짓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실적으로 해당 서류를 보존하는 기관이 분실 등 사유로 확인이 안된다고 해버리면 법적으로 청구하기는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해당 기관의 상급기관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해서 보존기관이 정해진 문서의 분실 등 사유를 조사할 것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담당경찰관을 통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다고 하면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의 합의의사를 물어봐주실 것입니다. 원만하게 합의를 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의 결과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영상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로도 불법이 되므로 질문자님에 대해 고소를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