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자의 행위가 범죄라고 판단되어 형사재판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배상명령신청을 하시거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해자의 자력유무(재산유무)에 따라서 사기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이패드를 판매한다고 했고, 구성품에 대해서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신 경우이므로 기망행위 즉 사기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거래 자체에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환불을 해주실 의무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본인의 카톡을 공개했고, 그 공개된 아이디로 연락을 한다고 해서 어떤 법률위반의 사유가 인정될 이유는 없습니다. 법 위반 사유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게임닉네임이 있다면 해당 게임사 서버에 가입에 관한 정보가 남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되면 게임사측을 통해 가입자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검거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5초 이하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인 이상 임의로 사용할 수 없고 5초 이내라도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피해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이므로 매출이 아니라 순수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월평균 순수익을 월평균 영업일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하루당 영업손해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헌법률심판 자체는 헌법재판소에서 하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는 것은 법원입니다.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으로 하시면 됩니다.다만 건물을 매매한다는 사유가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이 거부한다면 계약해지가 불가합니다. 결국 임차인이 요구하는 정도에 따라서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검사가 지인의 청탁을 받고 사건을 무마하는 등 직권을 행사한 사건들에 대해 당시 법률상 처벌할 근거가 부족했기에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의 주도로 법률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대가성, 직무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00만원 미만이라고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본문의 내용이 비춰봤을때 그 작성자가 모욕적 댓글이 달릴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면 가능합니다.2. 해당 댓글이 달린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닉네임만 안 경우에도 특정은 가능하므로 안 날로 봐야 합니다)3. 나누려는 이유나 나눌 실익이 있는지요? 굳이 나눌 필요 없이 피해내용 전체를 모아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적어도 왜 나누려고 하는지 알아야지 답변이 가능합니다)4. 가해자가 특정되었음에도 조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될 수 있습니다. 그냥 사건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