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자가 교도소에 있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보이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신 후 법무부로 사실조회를 해서 소재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판결을 받으신 다음 상대방 재산을 조회하여 확인되는 재산이 있으면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내용증명 발송하시려면 같은 문서를 3부 출력하시어 우체국에 말씀하시면 처리해주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환불을 하기로 상호 약정이 된 상태이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해당 금전의 반환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연 12% 이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이 됩니다. 또한 지급명령을 가지고 상대방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변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만약 상대방에게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면 지급명령을 받아도 현실적으로 변제받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육아휴직을 들어간다고 퇴직금을 정산해서 미리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도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이 주문한 제품과 다른 제품이 도착했으면, 판매자가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을 거부한 것이고 또 앞으로 이행할 의사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민번호 뒷자리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다만 요구한다고 해서 특별히 위법이라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즉 권리가 없기에 요구한다고 들어줘야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요구자체가 불법인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합의금을 언제까지 어디로 입금할지도 조정에서 결정되며,만약 조정과정에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 언제까지 입금하는 것으로 정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모욕적인 발언이기는 하나 성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통매음으로 고소되어 조사받는 것만으로는 기록이 남거나 불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환불의사를 밝히신 상황으로,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적어도 묵시적으로 밝히신 것으로 보입니다.상당기간을 정해 환불을 원하는지 의사를 물으시고 그 기간내에 답변이 없다면 환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당사자간에 협의가 된 것이므로 추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니메이션의 내용상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며 음란물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면 가능합니다. 아동청소년음란물의 경우 시청자체로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