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하며, 법적으로도 유효하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사적자치 원칙상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그 합의 내용대로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당사자 합의내용을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이 그 자체로 공증된 내용대로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시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망행위로 돈을 받고 잠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소송을 하실 수도 있고, 부모가 준다면 받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서 사건 접수 후 고소확인차 전화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마다 업무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화로 욕설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고대상이 되는 대화는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합니다. 남편이 상속받을 부분을 배우자와 그 자녀가 대습상속을 하게 됩니다.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로서 상속권이 있습니다.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장 증여를 하는 것을 막기는 어렵습니다만, 할머님 사후에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가능합니다. 증여를 하는 것은 소유자의 자유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유포하여 공개하는 행위로서 저작권법 위반죄가 성립하게 됩니다.더욱이 단순히 1회 적인 위반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규모 저작권 침해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적어도 2~3년 정도의 징역형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을 침해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공개하고 또한 방송하여 유포하는 행위로서 저작권법 위반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그 피해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어도 2~3년 정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수를 당했는데 1대주, 2대주 모두 자기가 회수한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1대주를 통해서 계정을 관리하는 회사에 연락하여 어떻게 된 사정인지 확인을 구하시거나 비밀번호를 초기화해서 계정을 달라고 하는 등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전에 재판부에 해당 기관에 회신을 독촉하여 주실 것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사실조회신 독촉을 해당 기관에 보내게 됩니다. 만약 회신에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이시면, 기일변경신청으로 좀 더 시간을 벌어두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