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요구되는데, 상대방이 질문자님이 친구와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면, 특정성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 특정성은 충족됩니다.또한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어야 충족되나, 1명만 인식하더라도 제3자에게 전파될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친구 1명만 인식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공연성, 특정성 모두 인정되가기 어려워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른 사람이 만든 유료 도안 자체를 유포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도안으로 종이접기를 해서 나온 작품을 블로그에 올려 자랑한 것만으로는 저작권법 위반 등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업자대 사업자이므로 개인간의 법률관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당사자간의 계약관계가 최우선으로 적용되며, 상대방의 행위가 계약상 아무런 의무없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면 무시하시면 되고, 그 정도가 심하다면 계약위반을 주장하여 민법 제390조,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후에는 해당 토지를 점유, 사용할 권원이 없기 때문에 건물철거 및 명도 청구가 가능하며, 상대방은 임대차계약체결 당시의 계약당사자가 된 상대방입니다. 우선 해당 지구대에 먼저 이야기해보시고 협의를 하시는 것이 순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부사이라고 해도 노동청 신고는 가능합니다. 근로관계가 분명하게 확인되는 상황에서 임금미지급이 확인되면 노동청 신고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그 변호사 어떻게 해야 입증이 가능한지를 설명해서 안내를 드리는 것이고, 확인된 사실관계, 자료 등을 기초로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사기죄가 성립함을 대신 주장해드리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에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차용금의 사용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려갔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적인 행위를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는 공갈행위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보입니다.애초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내용을 알 수 없어 범죄가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상대방의 행위도 공갈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실제 신고가 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간의 거래관계로 불법이 될 이유는 없다고 보이며, 그러한 행위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범죄처벌법위반 및 소음진동관리법위반으로 112와 관할 시청 두곳 모두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이제 입주 일주일이 되었고, 입주 전에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했고 또한 집주인이 그러한 사정을 설명해준 바도 없다면 계약해제(취소)도 가능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지는 않으며, 한번의 주차행위에 대해서 한건씩 인정됩니다. 같은날 두건이 단속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태료 불복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