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 투자를 받아 사업을 하겠다면서 돈을 받아갔으나사실은 이미 상당한 투자 실패를 거치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돈을 변제하거나 기타 비용으로 사용할 뿐이고 사업을 제대로 영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라면 충분히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의 근거자료들을 취합해서 정리하시고 경찰에 제출하여 다시 한 번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의 의사에 따라 행동한 것이 아니고, 고의가 아닌 어떤 이유로 인해 디지털성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되었다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무혐의로 처리가 될 수도 있고, 설사 혐의가 있다고 보더라도 기소유예 등 경미하게 처리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상담기록 등 충분히 남겨두시는 것이 추후 문제가 되었을때 유리하게 작용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가까운 경찰서에 어떤 어떤 경위로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되고, 이때 피해를 당했다는 증거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판매 사기의 경우 워낙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고소장 접수 후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를 검거하여 처벌하는 절차를 진행하실 것입니다. 가품을 구매한다는 것만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오히려 판매자가 상표법위반으로 문제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작물 소유자는 공작물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부담합니다. 즉 면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공작물 소유자는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고 이후 제조사 등 제품하자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가가 대신 변제해주지 않으며, 채무자가 변제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채권자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법으로 보는 입장도 많이 있으며,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청약철회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하시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물품 수거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합의를 하시는 방법으로 이행하시면 됩니다. 즉 사업자측에서 동의만 한다면 물품 수거를 한 달 뒤에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단 소비자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요구할 권리가 있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낸 음성파일 자체로 어떤 성적인 내용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단지 물소리만 들리고 어떤 녹음내용인지 정확히 알 수도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가능합니다.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며, 이 경우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이때 위약금 10%를 제한 후 전체 횟수에서 기사용횟수만큼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 기능하므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이미 지급한 계약금만 포기하시면 계약파기가 가능하고, 계약금액을 배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했다고 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금전거래를 한 것이 아니고 계정 끼리만 거래를 했다고 해서 사기가 아닌게 되지는 않습니다. 경찰에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시고 신고를 반려한 것으로 보이며, 어떤 기망을 당한것인지를 분명하게 특정해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