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그 한계가 명확하게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제반 사정을 종합해봤을때 단순 오락이라고 판단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예상했을 때 한 사람당 5~10만원 내외가 되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오히려 상대가 어깨빵을 먼저 했기 때문에 폭행죄가 성립하겠으며, 단순히 한번 토닥하는 정도로는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라면 아무래도 다소 불리한 점이 없지 않으나, 질문주신 정도 상황에서는 크게 문제될 정도의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질문자님에게는 폭행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군인이 휴가때 강원랜드를 간다고 해도 법률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군 내부 규율 위반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어떤 제한이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유출죄는 개인정보처리자의 행위에 대해서만 성립합니다. 일반 사인의 경우에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포한다고 해도 범죄가 되지 않으며, 다만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직권남용이란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직무행위의 목적,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는 것이었는지 여부, 직권 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며, 결국 법원에서 판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가해자가 검거되면 합의과정에서 환불을 받으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상동작을 확인하고 제품을 판매하신 것이고, 상대방 주장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사유로 고장이 난 것인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문제없는 제품이었고, 언제 고장난건지 알수 없으니 환불은 불가하다고 정확하게 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속도로 속도위반시 20km/h 까지는 4만원 40km/h까지는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단속카메라에 의해 단속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벌점은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속도위반 카메라에 단속되는 경우마다 각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차량을 발로 차는 행위는 당연히 위법한 행위이며, 그 행위로 인해 차량에 손상이 갔다면 손괴죄가 성립하여 형사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또한 단지 우회전시 횡단보도 부분에서 정차했다는 것만으로 상대방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도 없기 때문에 정신적피해보상 등 청구는 불가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손괴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뿐 혼인관계의 실체를 이루는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당사자의 가족간에도 명절이나 특별한 기념일에 교류를 한다거나, 결혼기념일을 챙긴다거나 또는 기타 외부적으로 혼인관계를 공표하는 등 행위가 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