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당요금 징수행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형사적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ㅏ. ❍ 운수종사자 :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1차 위반 :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병과)- 2차 위반 : 과태료 4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정지 30일(병과)- 3차 위반 :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병과)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식으로 구매한 e북을 개인적인 이용을 위해 타기기에 보내 사용하신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하여 유포하는 등의 경우에만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종의 의료사고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의료사고를 낸 병원측에서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원 비용역시 병원측에서 전부 부담해야 할 것이고, 그밖에 추가적인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겠습니다. 우선은 병원측에 해당 내용으로 이의를 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행위와 그 가행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의 입증입니다. 일단 가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손해배상금 산정은 기술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가해행위가 있었다는 증거 확보에 가장 많이 신경쓰셔야 하며, 이 증거가 확보되면 소송은 상당히 수월하게 승소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존에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면 일종의 기왕증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굳이 기존에 어떤어떤 약을 먹었다고 이야기해야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이 당시 상황을 기초로 가정폭력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충분히 분리조치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제3자의 증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의사만으로도 분리가능합니다.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ㆍ피해자의 분리1의2.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일회적인 성적인 발언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그러나 단순한 성적발언이라도 그 발언이 수차례 반복되는 경우에는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아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성적발언을 자제하라고 말했음에도 반복적, 지속적으로 성적발언을 한 경우이므로 통매음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차인은 계약종료 시 임대목적물을 임대차 계약체결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 원상회복은 무조건 원래 있던 상태로의 회복이 아니라 생활과정에서 발생한 어떤 행위로 인해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것이고, 해당 목적물 자체의 문제로 자연스럽게 생긴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질문주신 경우 실거주를 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일이 아니라, 임대목적물 자체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본인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시고 거절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당첨된 것이기는 하나, 해당 행위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업무방해나 횡령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지도 않고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해진 장소 외에서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68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cctv 자료를 확보해서 관할 구청에 신고하시면 구청에서 보시고 해당 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치를 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