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서 계좌를 열어보는 경우는 통상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범죄 수사 중에 해당 계좌가 발견되어 계좌내역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박과는 크게 관련이 있지 않아 보이며, 어떤 사유로 경찰이 계좌조회를 했는지는 분명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가장 확실하신 것은 해당 문자에 있는 경찰의 연락처로 연락하시어 문의해보시는 것입니다. 별일 아닐 가능성이 크며, 경찰에 출석할 일도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등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주신 것처럼 단지 몇차례 연락을 취하거나 영상을 보내거나 인사를 했다는 정도로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가보안법상 북한의 체제, 사상 등을 찬양고무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겠으나, 단순히 북한 노래를 듣는 것만으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튜브 채널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일종의 계약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가입당시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되면 경우 계약위반이 되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통상 가입후 이용기간에 따라 개별적으로 환급금 액수가 결정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촉법소년은 만 14세 미만의 자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일때 범죄를 범한 후 촉법소년이 아닌때 걸리더라도 역시 처벌받지 않으며,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질문주신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차량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아니고 그 명의만 신탁된것입니다. 따라서 만일의 상황이라고 해도 본인 소유를 주장하기는 어렵고, 여전히 그 지인의 소유로서, 그 지인이 반환을 요구하면 반환해주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NPT조약은 1968년 발의되었고, 1970년 시행되고 있는 조약이며, 비핵보유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보유국이 비보유국에 대하여 핵무기를 양여하는 것을 동시에 금지하는 조약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고, 언제든 조약탈퇴도 가능하기 때문에 강제력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국제사회에서 일원으로서 협력을 받고자 한다면 함부로 조약에서 탈퇴할 수 없고, 탈퇴할 경우 국제적으로 고립을 자초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조약에 가입하여 유지하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며, 환불이 계속 지연되고, 물건도 보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확보하신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사기범행의 입증은 가능하겠고, 경찰에서 상대방을 소환해서 조사를 거쳐 범죄혐의를 확정짓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긴급한 필요에 의해서 반드시 처리가 되야 하는 공사라면, 오히려 집주인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가 되어,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