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제품이 디자인적 특색이 있는 것이 아니고, 흔한 디자인의 헤드셋이며 브랜드명도 지우고 사용하시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헤드셋이 주된 촬영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족간에도 동거하지 않는 이상에는 고소하여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보통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나, 가족간에는 고소가 있어야지 처벌이 가능합니다.즉 고소가 가능하며, 고소를 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세금반환청구 소송은 임차권등기와 무관하며 별개로 각각 진행하실 수 있고,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느 하나만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처벌여부는 출생신고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범죄를 저지르면 예외없이 처벌받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 전과가 남지 않으며, 보호처분 기록은 성년이 되었을때 어떤 경우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성년이 되었을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자격증 취득이나 공무원이 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고소를 한 적이 있으신 것으로 보이며, 그 상대방을 모르더라도 해당 사건으로 고소한 사람으로 특정하여 고소하시면 충분합니다. 경찰에서 상대방의 신원을 특정해서 수사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아직 범죄혐의가 확인된 것은 아니라 개인정보라서 가해자의 신상을 바로 알려주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거래가 완료되었고, 또한 이후로는 1대주와 직접 이야기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관여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형사상은 물론이고 민사상으로도 더 책임을 부담하실 부분은 없으니, 그러한 주장을 명확히 고지하시고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 소송구조를 받아 소송을 했으나 패소하는 경우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비용등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정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 소송사건과 마찬가지로 패소자는 상대방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위 판례의 내용은 소송구조 받은 자가 패소한 경우 실질적으로 자력이 있는 한도에서는 일반적인 소송사건과 동일하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무법인에 소속된 사무장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입니다. 법무법인 담당변호사와 적어도 한번은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고, 바로 사무장과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시는 것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런시스템이라면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여 진행하실 수 있는 곳도 많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도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자전거도로에서 서로 부딪혀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어느 한쪽이 이례적인 운행을 한 것이 아니라면 통상 5:5로 상호간의 잘못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쪽이 가해자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