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할 것입니다.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아직 시효가 경과하지 않았기때문에 청구가능합니다. (2018년까지 일부금을 입금했기 때문에 채무승인으로 보아 2018년부터 10년간 시효기간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택시기사의 부당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택시요금 과다청구 사건의 경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과태료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로 부당요금징수행위에 대해 신고하여 처리를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수발생에 대해 임차인에게 어떤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비용을 들여 문제를 해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해결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공사를 해주셔야 한다거나 하는 책임은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실 이유는 없고, 아랫집에게는 임대인에게 소송을 하시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송을 하기 보다는 차라리 협의이혼을 하자고 했고, 이에 대해 상대방이 거절 또는 무시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특별히 불이익이 될 만한 사정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쌍방이 이혼을 원하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이혼의 조건에 관해 협의가 안되시는 상황이기에 소송으로 진행되시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시 질문주시면 더 자세하게 안내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순변심이라면 위약금 10% 공제하신 후, 최초 지불한 금액(수수료 10% 추가한 금액도 포함)을 총 회차(서비스회차 포함 5회)로 나눈 금액에서 사용한 회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여드름압출이 개별비용이 10만원이면 그 비용만 공제하면 되고, 피부관리샵에서 임의로 책정한 60만원이라는 과도한 금액을 지급할 아무런이유가 없습니다.피부관리샵에서 상당히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요구이므로 그 요구에 따라 환불금을 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매낙찰인이 비용부담하기로 하고 용달업체에 의뢰하여 물건을 실었는데,낙찰인이 연락이 없이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물건을 다시 돌려놓게 되셨다면이는 낙찰인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인한 손해이기 때문에 낙찰인이 그 비용상당액을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용달비 전액 배상 및 이사에 필요한 비용 지급을 요구하실 권리가 있다고 할것입니다. 합의가 되시면 좋겠으나, 합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비용지급 청구를 해야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차 독촉 기한이 경과한다고 해서 바로 압류나 지명수배등 절차가 게시되지는 않겠습니다.10월 말에 납부가 가능하신 사정이 있다면 관할 검찰청에 연락하시어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10월말에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올리려고 하시는 트윗 내용자체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모욕적인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단순히 다른 사람(다른 계정)이 올린 영상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묻는 정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무리하게 끼어들어 놓고 끼워주지 않는다고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자동차를 이용해 협박한 것으로서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핸드폰을 수거하는 것만으로 인권침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학교 수업환경 유지를 위해 한정된 범위에서 핸드폰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문제될 정도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