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망을 당해 돈을 빌려준 경우로 판단하신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실 수 있고,그렇지 않다면 관련 증거를 첨부해서 우선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서 변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약식명령을 송달 받은 후에 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를 원하신다면 관할검찰청 공판계 검사실에 열람 등사 신청하여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민참여재판은 아래와 같이, 배심원 선정 -> 공판 -> 평의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1. 배심원 선정절차 판사, 검사, 변호인은 배심원후보자에게 사건을 공정하게 평결할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질문합니다. 질문은 배심원 선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이루어집니다. 배심원 선정을 마치면 곧바로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데,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는 것 외에는 일반 형사재판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2. 공판절차 배심원은 공판절차에 참여하여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을 듣고 증거 조사과정을 지켜봅니다. 배심원은 재판장 허가를 얻어 사건쟁점과 증거조사결과를 필기할 수 있습니다.3. 평의절차 평의는 법적 공방을 지켜 본 배심원들이 평의실에서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는 절차이고, 평결은 배심원이 평의를 통하여 유·무죄에 관한 최종 판단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배심원은 평의에 참여하여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진술하고 상대방 의견을 경청하여 법정에서 보고 들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합니다. 유죄 평결이 내려지면 재판부와 함께 피고인에게 부과할 형에 대해 토의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스토킹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라고 판단됩니다. 개인적인 대응보다는 공권력인 경찰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편의점 내부가 미끄러운 사정이 있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손님이 넘어지게 되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기본적으로 편의점 주인이 점유관리하는 곳이므로 편의점 주인이 책임을 부담할 것이고, 실제 편의점 내부에 근무하던 알바생 역시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관리를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알바생은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으로서는 전대차계약의 당사자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대차계약서는 임차인(전대인)과 전차인사이에 작성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굳이 그 관계에 들어가 법적인 어떤 구속을 받으실 이유는 없고, 작성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말을 걸고 또 전단지를 건네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호객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흉기를 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 자체로 공포심을 느끼게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해당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우선 물건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상대방이 물건을 반환하면 좋겠으나, 반환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이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어 형사고소도 가능하시며민사적으로 반환을 구하는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