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쉽게 말하면 안좋은 일이 일어날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협박죄에서 나오는 말로 내 말을 안들으면 고소해서 혼내주겠다고 하는 경우에 '고소해서 혼내주겠다'라는 부분이 해악이고 이를 말하는 것을 고지한다고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상황에서 불리하게 지는 방향으로 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이며, 일단은 관련 영상이 있다면 이를 확인하시고 정확하게 본인 주장을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국선변호사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하시어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국선변호사에게 증인신문내용에 대해 미리 알려달라고 요구하시어 같이 상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 보면 강아지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범죄가 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홍보라기 보다는 칭찬하는 글을 올리시는 정도로 보입니다. 개인의 경험을 토대로 고마운 마음에 칭찬하는 글을 올리시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료법상 문제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민사가 진행되는 상황으로 구공판결정까지 나온 상황이면 배상명령신청이 크게 실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형사에서 배상명령이 나오는 것보다 민사에서 종결되는 것이 더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사업체가 특정이 된다면 그 업체에게 청구를 하면 되겠으나, 특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해당 주차장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는 관리소측에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이 성립하기 때문에 공작물 점유자인 관리소에 배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채권을 소송상 청구하여 판결이 선고되면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에 있는 집기에 대해서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시어 인가결정을 받으시면 압류를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최대한 빨리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사기죄가 성립한 이상에는 그 이후에 환불을 해주는 등 피해회복을 해주더라도 사기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범죄로서 유효하며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장내 갑질,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이를 신고하면 사업주는 해당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질문주신 정도 사정만으로는 형사범죄로 단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사업주에게 괴롭힘과 갑질에 대해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근무태만의 경우에도 범죄가 되지는 않으며, 문제를 제기하려면 사업주가 문제를 제기해서 시정을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상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이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어 형사고소도 가능하겠으며,민사적으로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뒤에서 따라오던 자전거가 앞서 가던 보행자를 쳤다고 한다면 자전거의 100% 과실로 판단되며, 보행자에게는 어떤 과실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