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증을 하지 않고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적성한 것으로서 서명한 것이라고 한다면 법적 효력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면 법적 효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2. 합의서에 따른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고소라는 것은 통상 형사책임을 묻는다는 말인데, 이 상황에서는 형사책임이 발생할 이유는 없고, 민사적인 권리의무관계가 문제될 뿐이기 때문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가전체가 사용하는 냉난방기라고 해도 이를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신다면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납부하실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공용전기비를 임의로 일부만 납부할 경우 체납 등 문제가 생겨 소송으로 문제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냉난방기가 문제라면 사전에 충분히 구성원들 간에 대화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시는 것이 좋고, 도저히 해결이 안되시는 상황이라면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관리비의 일부를 납부할 수 없다는 정도 내용으로 고지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외관상 제품자체에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상대방도 고의적으로 속이고 판매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따라서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상대가 하자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실제 하자가 존재한다면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계약목적 달성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해제 및 환불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안되시면 민사소송을 통해 환불금액 상당액을 받아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떤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과실은 주의의무 위반을 말합니다.그런데 질문주신 경우를 보면 정상적으로 문을 열었을 뿐이고, 상대방이 우연히 뒤에 있다가 열리는 문에 부딪혔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과실도 인정될 이유가 없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측에서 통신사측으로 연락을 취해 대포폰으로 사용되는 번호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경찰에서 가입한 적 없는 핸드폰 번호가 나온다면 해당 회사에 가입경위 등 확인을 거쳐 본인명의라면 해지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녹음의 의도가 없더라도 타인간의 대화가 녹음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대상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항소를 제기하기 충분할 정도로 판결문을 열람했다면 그 일자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기간을 계산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최대한 빨리 추완항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 3개월 전에 퇴거의사를 밝혀야지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안전장치로서 계약상 묵시적 갱신을 배제하는 약정을 두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2. 2년 보장은 임차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임대인이 2년 주장하더라도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 보건데, 공급계약서는 당사자간에 특별히 약정하여 법률관계를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일종의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일반법인 조합규약에 비해 우선적인 적용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