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적어도 손해발생의 가능성은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산을 넘긴 경우 제3자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인정되기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그 절차상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절차 종료 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구하게 됩니다. 만약 형사절차 진행 중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게 된다면 더 이상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민사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항고나 재정이나 결국엔 주장하실 부분은 유사하실 것입니다. 어차피 재정신청을 하실 예정이라고 해도 항고가 인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니 항고단계에서도 최대한 구체적으로 다투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약식기소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상대확인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2.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라 위자료 청구 금액은 달라지겠으며, 통상 200~300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건 내용이나 실제 피해정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행금지구역이 아니라면 드론조종은 가능합니다. 해당 지역이 드론비행금지구역이라고 한다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는 소보원 보다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소보원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조언정도만 해주시며 실제 효력이 있는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저격글을 올릴 경우에는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범죄사실이 분명해지기 전까지는 바로 저격글을 올리는 것이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족관계에서 함께 숙박을 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숙박 동의서가 필요하지는 않겠습니다. 동행을 하는 경우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보험사가 질문자님께 보험금을 지급하고, 질문자님이 상대 가해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가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면 보험사가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소장변경을 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검사가 법원에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게 됩니다. 공소장변경의 권한은 검사에게 있으니 검사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중 발생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가 일부 제한되고 있습니다.질문주신 내용상 과실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라고 보여지며 이 경우 법원에 소송이 진행된다면 구상권행사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