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사람이 죽었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이례적인 상황으로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 법 제정자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내와 자녀들은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로서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만약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포기를 통해 그 채무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채무가 상속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셔야 하니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그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니라면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그 상대방은 피해자를 사칭해 돈을 받아간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우울증으로 힘들어 한다고 하는 내용의 댓글 정도로는 특별히 모욕적이라거나 또는 그 대상을 특정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고소를 당하실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셔틀버스의 운행상황이 아니라 셔틀버스에 대기하는 인원의 수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한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실제 해당 영상에 촬영되는 학생들의 모습이 촬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학생들의 개별적인 동의 없이는 설치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청구하는 내용에 따라서 금액을 지급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부담하실 부분은 없겠습니다. 별도 대용은 필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타까운 부분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소송상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로 법적인 제재조치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또한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도 충분히 성립가능합니다.뺨을 때린 부분은 폭행죄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법률적인 사항이라기 보다는 행정청의 행정실무 사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금융감독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문의해서 해당 사례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두달 정도면 가해자가 확인이 되어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후 범죄혐의가 분명하다고 판단되면 한 달 내외로 검찰로 넘어가 약식으로 기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