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방화행위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안되면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적법하게 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데, 제3자와 계약하면 그 제3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질문자님에게 퇴거를 요구할 아무런 권리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결코 범죄가 성립할 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으며, 아무런 강압이 없었고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고소가 되면 경찰에서 연락올때까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범죄가 되기 어렵고 또 실제 허위가 아니라는 증거가 있다면, 오히려 상대의 고소행위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어 역고소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어렵습니다(물론 가해자 당사자가 스스로 인정하면 가능합니다).2. 범죄의 증거수집 목적이기 때문에 위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3. 불과 30분 후에 신고하는 정도로는 위법수집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신청은 불가합니다.이를 원하신다면 소송을 진행하는 검찰측에 요청해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이 문제되지는 않겠으나, 타인의 얼굴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즉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유출 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고객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고 우연히 타인의 개인정보를 알게된 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유출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특별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범죄피해는 아닙니다. 2. 엄벌탄원서 제출과 치료받은(정신과 포함) 진단서 제출이 가능하겠습니다. 3. 국선변호사님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남편이 돌려주겠다고 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증거는 어떤 형태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남편이 돌려주겠다고 말하는 것을 녹음하는 것만으로도 효력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남편이 돌려준다고 하는 합의서를 작성받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