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구체적으로는 강제추행죄, 모욕죄,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증인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입증이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결격기간은 1년입니다. 1년이 경과해야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다만 음주운전으로 대물, 대인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2년이며,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우에는 5년까지도 결격기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국과 일본도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실제 집행도 하고 있습니다. 통상 유럽국가들이 사형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축행위에 해당하여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건축이 가능합니다. 위반시 불법건축물로 철거명령이 나오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위반 행위로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파탄 원인과 책임의 정도, 혼인기간, 직업, 연령, 자녀 양육관계 등 재산형성에 관한 모든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괴죄 및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친구분은 동의를 받고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주거침입행위를 방조한 부분에서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범죄로 보아 수사를 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므로 기소유예 정도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최우선변제권의 경우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물권(은행담보) 보다도 우선하는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며, 동법 제31조에 따라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위약금 10% 공제 후 실제 진행한 회차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술과 교정을 할 것을 고려하여 선납금이 납부된 것으로 보이며, 해당병원에서 능력이 부족하여 수술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당연히 기 납부된 선납금의 반환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검찰에서도 경찰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됩니다.2. 사실을 기초로 검찰에서 정당하게 판단할 문제이며 상대방이 변호사를 고용했다고 승소가능성이 더 높은 것은 아닙니다.3. 수사단계에서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당연히 있습니다.5.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