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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당근에 가품 가방 판매글 올린 후 삭제했는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품을 실제로 판매한 것이 아니고 단지 판매를 시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글을 삭제하고 실제 판매도 하지 않으셨으니 더 이상은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법률 / 민사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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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채권추심 문자왔을때 해결방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화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계약해지 등 다른 조치를 하지 않으신 상황에서는 계약은 유지가 되었다고 하겠으므로 대금을 납부할 의무는 인정된다고 봐야 합니다. 기지급하신 금액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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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영업중 경매가 됬다고 갑작스럽게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항력을 갖추신 상황이라면 해당 임대목적물을 경락받은 경락인이 새로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서 우선변제권은 없다고 해도 대항력이 인정되신다면 경락인이 새로운 임대인이 되기때문에 임대차기간 종료시에 경락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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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최대한 피할수 있는 방법이라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공인중개사협회에 등록된 공인된 중개사를 통해 중개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하며, 물론 중개사가 관련 절차와 안전한 물건을 소개해주겠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등기부를 확인하여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지, 설정되어 있다면 담보가 설정된 부분을 제외한 부동산 가치의 60% 이내로 보증금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따져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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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뒷자리 유출 고소 가능성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기타 다른 범죄가 성립할 만한 사정은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고소할 수 있는 죄명은 없다고 보이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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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에어팟 훔쳐간 사람이 논산훈련소에 입소했는데 되찾을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절도 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대응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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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경우의 과실치사상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겠으나, 일반적으로는 반대편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과실비율을 판단하여 책임이 인정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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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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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조건에서 같은 사유로 다시 못한다는게 약간 이해가 안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위증확정판결이 있었다면 재심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다만 재심 재판을 했으나 기존 판결을 달리볼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다면, 다시는 같은 사유로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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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아이 학습용 데이터 무단활용도 손해배상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정확하게 어떤 사례에서 어떤 판결이 선고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우며, 적어도 사건 관련 기사 링크 등을 알려주셔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사건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다르기에 일반화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사건내용 확인이 되면 자세하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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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담 경계갈등 지적재조사뒤 항소심 뒤집힌 이유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어떤 사안에서 법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판단을 한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으나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은 기사 등 링크 등을 주시면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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