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하기 때문에 업체 연락처는 개인정보가 되기 어렵습니다. 업체 번호를 개인정보를 들어 제공을 거부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선고가 되었다고 있다고 해도 형사재판이 항소심으로 계속되고 있다면 배상명령신청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형사재판 판결이 확정됐다면 더 이상 신청은 어렵습니다. 민사로 따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핵계정임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했다면 거래상 중요한 부분을 속이고 판매한 것이기때문에 사기가 될 수 있고, 다만 초범이라면 통상 100~300정도 벌금형이 예상됩니다.2. 사기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 전부가 배상대상이 됩니다. 3. 피해금액은 구매자가 정확하게 그 금액을 특정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되지 않은 부분은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머니로부터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의 출처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제한법 초과 이자를 받았다면 그 부분은 무효이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거 측량결과에 따라 지어진 것이라고 해도 타인소유 토지를 침범한 것은 분명하므로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겠으며, 다만 현실적으로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해당 부지만큼 상대방이 구입하도록 하는 협의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게 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이니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어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밝혀지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효력이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나,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 불법이 아니고 증거능력도 충분히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 국회 재적 1/3 이상에 의해 발의된 후 본회의에 보고, 이후 무기명 투표를 거쳐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검사의 권한이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탄핵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탄핵결정이 되면 검사는 파면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장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업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절대 통장을 타인에게 대여하시면 안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죽여버리겠다고 하며 또한 하루종일 따라다니며 괴롭히겠다고 하는 경우일반적으로 공포심을 느끼기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서 형법상 협박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고소하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