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상 원칙은 퇴사일 기준으로 2주 이내에 지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연장할 수 있는데,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합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의 해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만 문제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실 퇴사일로부터 14일내에 지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기 시효 3년, 장기시효 10년 중 어느 것이라도 도과했다면 더 이상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민사상 청구를 해도 시효완성을 주장하면 청구가 기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오타를 수정한다는 내용으로 별도 서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 제출된 서면 자체를 수정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에어컨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셨다면 이에 대한 조치(청소 등)를 요구하셔야 하며, 이를 요구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병에 걸렸다고 하면 본인에게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방을 바꿔달라고 하거나 또는 다른 고시원으로 옮기시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본인 책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다음 캡쳐하여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전형적인 공갈방법에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의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 고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고, 연락을 끊고 차단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애초 상대방이 유도한 대화이기 때문에 범죄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자를 보내서 채무의 독촉을 하시는 것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되시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오히려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고소를 하겠다고 하면서 해악을 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고 처벌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제3자와 사이에서는 직접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므로 채무불이행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위법한 행위로 보기도 어려워 불법행위가 될 것도 아니므로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개월 연체시 계약해지 및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퇴거를 요청하신 다음, 상대가 퇴거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제기해서 퇴거를 하도록 강제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떤 행위의 결과를 의도한 것은 아니며, 실수로 결과를 야기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어떤 행위로 인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고 그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합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며 동시에 성립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신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의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기존 합의를 넘는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