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절도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봐야 하므로, 상대방이 안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에서는 채권의 시효가 10년이며, 불법행위의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헌법은 1개 밖에 없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마찬가지입니다.다만 헌법안에는 개별 조문이 130조 까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이 실제 행위한 것이 아니므로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계정을 타인에게 판매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캡쳐내용 보여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물외벽은 공용부분으로 상가가 아닌 아파트 외벽에 간판이 설치되어 있다면 불법점유로 볼 수 있습니다. 철거를 하거나 또는 사용료 지급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증거가 있다면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녹취 역시 충분히 증거가 되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증거효력이 없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바퀴를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고, 차량 자체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차량이 해당 선을 넘은 경우에는 주차위반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 아직 이혼이 된 것은 아니고 또한 이혼이 될지 여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혼이 안된다면 외도행위가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서 위험운전 행위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면 해당 운전자를 소환해서 조사를 하겠으며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넘겨 검찰에서 기소하여 처벌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벌금형 정도가 보통이루어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유소 본사와 해당 주유소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그들 사이에서 해결될 문제입니다.외부에서 그들 사이의 정확한 권리관계를 알 수 없으며, 만약 문제가 있다면 해당 주유소 본사에서 권리주장을 할 것입니다.제3자가 정확한 권리관계를 알지 못하고 어떤 주장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리권에 관한 사항을 분명하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즉 대리로 나온다는 그 친구가 물건 권리자의 진정한 대리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인지, 혹시 그 과정에서 권리없이 물건을 처분한느 것은 아닌지 등 입니다.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확인해보시고, 부동산 중개소에도 재차 확인과 잘못되었을때 책임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