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파트 가격만큼 근저당이 되어 있으면 사실상 현재로서는 가치가 거의 없는 아파트입니다. 따라서 잔금지급전에 근저당 말소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만큼 잔금을 직접 해당 은행에 지급하시는 등 방법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계정으로 돈을 이체하신 내용이 있으실 것이므로, 이를 증거로 삼아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시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합의금 지급에 관해 약정한 사항이 있다면, 또한 그에 대한 증거도 있다면 충분히 소송으로 진행하시어 판결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형사도 진행하시면서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단 민사소송 전에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신청도 고려해볼 만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사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 담당 수사관과 이야기해서 상황을 파악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크게 걱정하실 상황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미 유죄판결이 나신 것이므로 불법행위 자체는 분명하게 인정되실 것입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상대방이 외국인이라는 점으로,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는지, 즉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이 실제 가능할지를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판결을 받으시는게 아무런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친할머니이시고 나이가 92세에 치매끼까지 있으신 상황이라면 어떤 법적대응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가족간의 문제로 해결을 구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업무방해나 괴롭힘이란 것은 즉 92세 할머님에 대한 것인데,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고, 신고했다가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파탄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장불가 특약은 임대차보호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또한 2달 이전에 갱신거절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입니다. 계속 거주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절도죄는 물건을 훔치는 경우 성립하는 죄입니다.정보는 물건이 아니므로 이를 임의로 가져간다 해서 절도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의원에서 약을 지어 복용하였는데 부작용이 발생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한의원측의 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증금에 변동이 없다면 굳이 다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 또는 갱신요구가 가능하신 상황으로 임대인과 협의해서 계약서 작성은 생략하자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