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학교 측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정정해주시는 것이 당연하겠으나, 부당하게 처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졸업증명서 정정청구 소송도 고려해보실 수 있으며, 교육부 등 관계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어 문제해결에 도움을 구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적어도 협박행위에 대해서는 협박죄가 성립하겠으며다만 다른 행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범죄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협박죄로 고소하시고 수사를 통해 다른 범죄혐의가 밝혀지면 그때 추가가 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실 또는 상급기관인 경찰청을 통해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음악산업진흥법 제3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34조(벌칙) ①제2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제2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 노래연습장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자2.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거나 주류를 판매ㆍ제공한 노래연습장업자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언론보도의 경우 공적인 목적이 강하며 또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권리보장적 측면도 강하게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타인의 얼굴 사진을 사용하더라도 공적인 목적이 있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언론보도 목적이라도 필요 이상으로 타인의 초상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다면 위법하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 등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cctv가 있기 때문에 정황증거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며, 경찰에서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담당경찰관에게 연락하시어 사건 진행 현황 및 증거보전을 해주실 것을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멱살을 잡는 행위는 폭행행위로서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친구분이 폭행을 한 부분이 있다면 쌍방폭행이 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신고하시면 같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 허위 또는 기만적 광고행위로 볼 수도 있으며식약처 등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서 민원을 넣어 조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 입니다. 해당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이고, 그 초과부분은 지급할 필요가 없고, 지급하더라도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연 20%로 계산해보시면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이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신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건물철거소송인데 소가가 65,000원?이라는 것은 다소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