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자가 검거되면 합의금 명목으로 40만원을 요구하시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별히 불이익이 되실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혼관계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서 판결을 받으시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혼자 혼인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그러한 판결 없이 바로 혼인신고를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 짖음으로 인해 놀라서 넘어져 다쳤다면 충분히 과실치상죄 및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정확하게 그러한 판결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업주를 속이고 술을 마시는 경우에는 업주에게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경우까지 업주가 책임을 부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상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이른 상황에서 범행을 하면 형이 감면될 수는 있으나, 최근 실무 흐름 상 술을 마시고 범죄를 했다고 감경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군가의 소유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하게 되며, 아주 조금 티 안나게 퍼온다고 해도 절도행위가 발각되지 않을 수 있을 뿐, 절도범죄 행위인 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1 대화에서 서로 욕을 한 것은 공연성이 없으므로 범죄가 되지 않으며,프로필에 그 사람 이름을 쓰고 질문내용에 있는 정도 기재하신 것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강간을 당했다는 사람이 그 이후로 아무일 없다는 듯이 대화를 한다는 것은 통상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동의하에 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겠으며, 오히려 상대 여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전하게 욕설의 단어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러한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버리면 경찰에서도 더 이상 수사를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통상 이러한 경우 경찰에서도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으며 적당히 무혐의로 처리하고 종결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론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안되는 상황에서는 법원에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해서 판결을 받으신 다음, 그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방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에 넘기는 등 절차를 통해서 돈을 받으시는것이 절차입니다. 보통 소액사건은 당사자가 변호사 선임 없이 진행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변호사비용을 지출하지않고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