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보통 당일 또는 그 다음날까지는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2. 상고심에서는 상관 없습니다. 특히 공탁된 이상 이를 찾아가느냐 안찾아가느냐는 크게 유의미한 부분은 아닙니다. 찾아가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당하신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을 진행경과에 따라 기재하시고 그 주장하시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들을 첨부해서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갖고 계신 정보 전부 캡쳐하셔서 출력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판결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 변제받으셔야 합니다. 외상값이 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할 경우 입증이 어려워 지기 때문에 외상값을 받을게 있다는 것 자체를 입증할 자료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구하는 것을 남겨두시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고후 미조치는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장소를 이탈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처럼 단지 운전자에 관한 사실을 속이고 경찰서에 갔다는 것만으로는 사고후미조치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범인은닉 및 동교사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곧 자수를 하고 사실을 바로잡았기 때문에 크게 처벌받지는 않겠습니다. 벌금형 정도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타 목적에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후원금을 받았음에도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임으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후원자들에 대한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3살 미성년자의 음란영상을 시청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아동학대행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은 아니고, 일정한 한도에서는 허용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생각하신다면 정보통신부 등 관할 기관에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이 디자인을 해주신 경우로 이미 3년전에 있었던 일이라면 지금에서 소유권 기타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직진차량이 우선권이 있고 또한 중앙선 침범을 하려고 하셨다는 부분에서도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도 과속으로 직진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마지막 부분과 함께 인증번호 부르시는 부분도 3~4개 정도 맡기셔서 주장하시면 충분하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