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매매계약시 전 임대차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는 1년에 5%까지 인상이 가능합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을 종료한 후 다시 계약을 해야지 원하시는 만큼 금액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망한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보시면 혼인관계도 확인가능하시겠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거나 민원24를 통해 발급받아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회의원은 국회 구성원으로서 법령을 제정, 비준, 개정 또는 폐지하고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여 국정운영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에 참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무래도 법률을 만들고 심의하여 시행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충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요는 반주 뿐만아니라 가사에도 저작권이 있는 것이므로 무반주라고 해서 저작권법 위반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여성 성기를 비하하는 노골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간 상황으로 보입니다.이러한 경우라면 충분히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에 고소하시고 사건 접수가 되면 1~3개월 내외로 조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죄가 인정된다면 상대방이 합의를 위해 연락을 해올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은 돈을 받기 위한 절차이고, 형사고소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로 서로 별개의 절차입니다.동시에 같이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고, 통상 그렇게 많이 진행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모욕 또는 명예훼손적인 발언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오픈채팅방이라고 하셨고, 닉네임이라고 하셨는데,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인지는 불분명해보입니다. 위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특정할 신상정보가 공개된 상황이어야 하며 이를 특정성 요건이라 합니다.익명의 채팅방에서는 특정성을 인정할 수 없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약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미성년자에 초범이기 때문에 100~2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발언 정도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통매음이란 기본적으로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당사자간에 서로 욕을 하며 비방하던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모욕하기 위해 발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성적목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청물을 단순히 시청만 한 경우 경찰에서 그러한 경우까지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애초 누군가 그러한 영상을 시청했다는 사실 자체를 경찰이 알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상황을 보면 고의적으로 영상을 보신게 아니고 우연히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게 불법촬영물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 입니다. 이 경우 고의가 없었던 상황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실제 그정도 상황에서는 경찰이 질문자님이 해당 영상을 시청한 사실 자체를 알수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