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술을 마시고 사고를 내거나 사람을 폭행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감경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술을 마실 당시 그러한 행위의 가능성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술을 만취하도록 마신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충분히 성적인 목적 및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표현이 확인됩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임의로 취득하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며, 지갑 없이 돈만 떨어진 경우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돈을 주우신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가져가 분실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둘다 처벌받습니다. 먼저 때렸다고 해서 그에 대응하여 상대를 때리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통 쌍방폭행이라고 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 피해액이 크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게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그러나 피해액이 크지는 않으므로 피해자들과 합의가 불가능하신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만 원만히 진행하시고 피해자들이 고소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고소되는 건들이 있어도 집행유예는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해당 은행 및 상대방과 협의가 되면 가능한 것으로 법적으로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가능합니다.3. 해당 사항은 개별 사안을 기초로 구체적인 계약서를 검토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중요하신 사항이므로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가서 계약서 작성에 관해 자문약정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누수는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하기 때문에 집주인의 책임으로 보는 것이 맞으며, 특별히 임차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증명되는 경우에만 임차인이 책임지게 됩니다. 또한 누구의 책임으로 누수가 되었는지는 결국 전문가의 감정에 의해 밝혀질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소송에서 감정이 진행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은 실제 누수로 인해 인과관계 있는 피해에 한정됩니다. 개별사안마다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이 법을 위반했으면 마찬가지로 다른 경찰이 그 범법행위자를 체포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체포가 되야 하는 부분이며 예외가 인정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갱신을 요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계약갱신이 됐다고 볼 이유는 엇습니다. 당사자간에 조건을 변경 여부가 논의되다가 결렬된 것이므로 묵시적 갱신으로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세탁소아 사이에 세탁용역 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그럼에도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옷을 분실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닌다. 다만 세탁을 맡겼다는 사실은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상대측이 세탁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증명이 곤란해져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워 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