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버지가 이혼을 하고 재혼을 했다고 해도 질문자님의 친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질문자님도 당연히 상속인이 되며, 사망보험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민법상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하시더라도 사망보험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각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는 퇴지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할 수 있는 사유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업자가 동의 해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카페내에 게시된 글을 외부의 제3자가 알고 있는 것이 누군가의 개인정보유출 행위라고 질문을 하신 부분이 맞으실지요?게시글 자체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하는 개인정보로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유출 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일부러 사진을 보내도록 유도한 후 이를 약점으로 삼아 고소하겠다고 공갈하여 돈을 뜯어내는 전형적인 수법에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과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으로 협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통매음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고소가 되지도 않겠습니다. 연락을 끊고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료사고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직은 치료과정에 있으시기 때문에 일단은 경과를 지켜보시고 만약 제대로 치유가 안된다고 한다면 해당 병원과 피해보상을 협의하시고, 협의가 안될경우 소송으로 피해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등 어떤 성적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경우 일부 성적인 표현이 있기는 하나 주로 상대를 모욕하고자 하는 의도로 작성된 글이고 성적인 목적으로 평가되기는 어렵습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경우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나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 수강명령, 감호위탁, 소년원 송치등이 가능하며만 14에 이상의 청소년의 경우에는 중범죄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청소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성인보다는 더 미성숙하고 성장과정에 있다는 점이 고려되기 때문에 처벌 보다는 교화에 중점을 두고 형사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등검찰청으로 보내셔야 하므로 수원지방검찰청장 귀하가 아니고, "수원고등검찰청 귀하"로 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본인만을 촬영하기 위한 장비라면 cctv 설치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복무지에 있는 cctv는 추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판진행 경과를 보면 피고가 실질적으로 다툴 수 있는 내용이 없고, 판사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14일 후로 선고를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 청구 그대로 승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