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이상 그 이후 주소가 변경된다고 해서 관할법원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진행하셔야 하며 이송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탁은 피해자와 합의는 안되었으나,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법원 공탁계에 돈을 맞겨두는 것입니다. 그 돈은 피해자를 지정하여 공탁하므로 피해자가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돈입니다. 공탁된 사정은 법원에서 판단시 참작사유가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별개 사안이기 때문에 법적인 관점에서는 서로 연계하시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되기 어렵습니다.2. 가능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협의가 안되실 경우 분쟁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최대한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협의점을 찾아보셔야 겠고, 만약 협의가 안되면 법적으로 소송으로 해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3. 실제 누수 피해가 없다면 해당 부분은 손해배상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누수로 인한 손상이 분명한 경우에만 배상범위에 포함되고, 이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현수막의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통상 1장당 25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론입니다. 최초 확정일자를 받으셨고 그 이후 묵시적 갱신이 이어져 오셨다면 확정일자는 유효합니다. 집이 나가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및 지급명령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을 받으시면 연 12% 이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등기하시면 늦습니다. 등기 전에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정확하게 확인해보시 등기를 경료하셔야 합니다. 만약 전 소유자의 등기 자체가 무효라면 그 이후 등기는 모두 무효가 되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다른 담보물권이나 보전처분이 없다면 등기가 경료되면 온전히 소유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부동산중개소에서 문제없고 권리분석을 했다는 확인서나 대화녹음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검찰이 기소하여 처벌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되어 처벌될 것입니다.다만 양형사유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엄벌탄원서를 법원에 계속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3년이 시효이나, 이는 가해자를 알 수 었던 경우입니다. 가해자를 모르는 경우에는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10년내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차주에게 연락하여 보상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처리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민사적으로 해결될 문제입니다. 질문자님과 상대방 사이의 계약관계에서 해결될 문제이며, 상대방이 제3자에게 계정을 판 것은 질문자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상대방(직접 거래를 한 자)과의 관계에서 민사적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신고당하실 사안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와 민사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형사에서 벌금을 내고 사건이 끝났다고 해도 민사적으로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게 있다면 민사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