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분은 나쁘셨겠으나 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고 또한 1:1 대화였기에 모욕죄가 성립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 같은 내용의 쪽지가 계속된다면 스토킹범죄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건내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 보통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변호사가 전체 절차진행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대리하여 진행하고 당사자는 따로 할 것은 없습니다.보통 재판 출석은 1회로 끝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적어도 2~3회 정도는 이루어집니다. 유도심문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하기도 하는데 모든 경우에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도청 자체의 증거가 현재는 없으신 상황으로, 우선 해당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어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어떤 내용을 누구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의 확인서정도는 필요합니다. 해당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고소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를 밝혀내실 수도 있습니다. 불법도청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품을 전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정품이라고 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인 기망행위가 인정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겠으니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어떤 경위로 사기를 당해 피해를 봤는지 기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상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이 금지되며, 아래 규정처럼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사이에서도 혼인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보호모드가 걸려 불편하다는 정도로는 계정환불 사유가 될 수 없겠습니다. 환불거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만약 환불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상대방이 과금한 부분을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신고가 될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임인상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 그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신 다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만약 임대인이 차임을 인상하지 않으면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료를 내고 살고 계신다면 임차인으로 보이며,해당 건물에서 거주하시면서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이 구체적으로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반면,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 동의 없이도 합법입니다. 질문주신 경우 대화자 간의 녹음이기 때문에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두계약도 법적으로 계약입니다.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된 계약과 다를 바 없는 효력이 있습니다.다만 문제되는 것은 그러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의 여부입니다. 구두계약이 녹음되어 증거로 남아 있다면 충분히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