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두시고, 해당 건물에는 가압류 등 조치를 취해서 매매가 되더라도 채권보전이 가능하도록 미리 보전처분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이 넘어가버리면 실제 변제받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 처방전 대리수령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래 의료법 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를 위해 처리가 된 것으로 보이며,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규정으로 보이는바, 실제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기소유예 정도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23조의2제3항 후단, 제33조제9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8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4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2.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폐지명령을 위반한 자4.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업무중 회사에 손해를 가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실행위에 의한 경우라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사여부는 무관합니다.2. 기업운용자를 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피해를 받은 당사자 본인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며, 타인이 대신 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위 1의 경우 처럼 회사가 직접 손해를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해당 계정의 가치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합의가 안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집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는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에 관해 기망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처분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성립합니다.질문주신 경우 추후 지원금을 받으면 변제하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대신 납부하도록 했고 또 철거업무도 했는데이후 전혀 변제도 안하고 있는 상황으로 변제의사나 능력에 대한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타인의 글을 무단으로 복사하여 다른 곳에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상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용하는 것은 면책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교육 등을 목적으로 글을 쓰면서 자신의 글을 예증·보충·설명 등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공표된 저작물중 일부를 가져다 쓰는 것을 말하며, 이 때 피인용저작물이 누구의 저작물이고, 어디에서 인용하였는지 알 수 있도록 출처는 밝혀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으나, 통상 이미 불기소처분과 기소유예 처분이 있다면 다시 기소를 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소제기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불기소처분의 경우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하는 것이므로 공소제기를 위해서는 새로운 증거가 필요합니다.기소유예는 범죄는 인정되나 여러 정황상 기소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이므로 새로운 증거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검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행을 했음을 증거로 남겨두기 위함입니다.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획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부검을 했음을 증거로 남기기 위함 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1 대화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또한 통매음은 노골적인 성적인 표현이 있어야 성립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패드립 정도라면 통매음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