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단지 가지고 있었고고의적으로 유포한 것이 아니라제3자인 질문자님이 발견한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남편이 유포한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우연히 발견했다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행위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겠으나 당사자와 합의가 된 상황이라면 100~200만원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인 조사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필수적으로 거치게 되며,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면 이후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인 조사를 거쳐 어느정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 그 다음 단계로 피고소인 조사를 합니다. 원칙적으로 형사범죄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범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어느정도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야지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로 송치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상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일단 오픈채팅의 내역과 디스코드 내역이 있으며 이정도 정보가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의지만 갖는다면 검거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액이 소액이라 경찰서에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고소를 했다고 무조건 부모에게 연락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성적인 발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연성이 있지도 않습니다. 또한 어떤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신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모욕죄, 통매음, 협박죄 어떤 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박자금이라는 것만으로 무조건 변제의무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질문주신 경우에는 상대방의 불법성이 더욱 크기때문에 채권자로서는 변제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회사마다 요구하는 곳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다만 원천징수내역 등을 통해서도 연봉은 확인되기 때문에 없다고 해서 문제될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훈육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발언으로서 비하의 표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아동복지법 위반으로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처벌대상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구속된 경우 고소인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수사진행이 안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소내용 자체로 별다른 근거가 없다면 경찰단계에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가능합니다. 소송대리인은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십니다.2. 항소심 판결문을 받으신 후 14일 이내에 상고를 하셔야 하며, 상고기록접수통지가 송달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상 항소심 판결 선고 후 상고기록접수통지가 송달되기 까지 한달 정도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