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거래가 성립한 상황임에도 상대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늘어놓으며 시간을 끄는 상황입니다. 기망행위에 따른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상대를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가 환불을 하겠다는 입장이라면 신고를 한다고 해서 거래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당일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귀가한 상황이시기 때문에 실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문제가 있었다면 이미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야 합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인터넷 공간이면 공연성은 인정됩니다.다만 특정성이 문제인데,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했다면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반면 질문주신 것처럼 외국 스포츠 선수에 대해 욕설을 했다면 특정성이 성립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모욕을 당한 해당 외국 스포츠 선수가 고소를 해야지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영화나 드라마에 일부 등장하는 단순 소품을 스샷으로 찍어 그 부분만 활용하신다면(즉 해당 영화나 드라마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단순히 소품 부분만 활용하신 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화재보험에 따른 보험금은 해당 보험상품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우선은 보험상품 약관을 확인해보신 후 보험사측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보험금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 손해가 있다면, 제조물책임 및 기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제조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오전 7~9시, 오후 6~8시로 제한적으로 카풀이 허용되고 있으며, 출퇴근 용도로 제한된 것은 아닙니다. 시간적 제한이 있는 것이므로 등교할때 카풀을 이용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불법음란물을 시청하는 것만으로 실제 수사를 받으실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더욱이나 외국에서 국제전화로 전화가 올 이유도 없습니다. 연락이 온다면 한국 경찰에서 연락이 취해지겠으나, 실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낮아 걱정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마약소지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서로 다른 처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미국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러시아는 5천 루블의 벌금 또는 15일 이내의 구금을,싱가포르는 1년의 이하 징역과 2만 싱가포르 달러의 벌금이,일본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윗층의 누수로 인해 손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윗층이 가해자로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아랫층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누수로 인해 인과관계 있는 손해는 배상대상에 포함되며,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 및 해당 주거지에 거주할 수 없어 발생한 외부 숙박비 역시 배상대상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민사판결까지 받아 집행권원을 획득하셨으나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다 빼돌리고 재산이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타에 재산을 빼돌릴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사해행위 취소 등 조치가 가능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시거나 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