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쓰레기 무단투기에 해당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되거나 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병으로 인한 입영연기 신청도 가능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관할 병무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십시오.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729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초범이고 합의만 된다면 기소유예도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최대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수사단계에서 마무리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절도부분은 실제로 하지 않으셨으며, 피해자도 차량에 돈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말로만 절도를 당했다고 하는 것으로는 범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적어도 나머지 2명의 피해자와 합의가 되신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거나 또는 허위광고로 물건을 판매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했다고 해서 특별히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품여부를 정확히 모르신다면 정품여부는 모른다고 기재하시고 판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구매자가 구매를 한 이후 정품여부를 문제삼는다면 법적으로 대상이 될 소지가 있어 환불시비 등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그런데 질문주신 경우를 보면 상대방과의 다툼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비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인 표현이 일부 사용된 정도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킨 목적이 있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고소당하실 이유도 없다고 보이며,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발언도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을 임의로 몰래 미행을 하는 등 지속적, 반복적으로 사생활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상의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에 스토킹피해를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민사재판에서도 스토킹 피해를 법원에 주장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해서 결국 돈은 받았다고 해도 이미 임금체불이 된 이상에는 범죄가 성립한 것이므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고소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만약 데이트 과정에서 상대방의 기망 또는 강요나 착오에 의해 일방적으로 비용을 지출하게 된 것이라고 하신다면 데이트 비용 중 일부분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2. 실제 성폭행이 아님에도 성폭행으로 고소한다면 이는 무고죄가 되므로 무고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이미 증거도 확보해두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한 증거는 많이 확보해두시는 것인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건을 구매하시고 돈을 지불하셨음에도 판매자가 2달 넘게 물건도 안보내고 문자도 안보고 시간을 끌고 있다면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판단되며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시어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은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 구글 등에 검색해보시면 간단한 양식이 있으니 그 양식을 이용해서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기피해를 당한 경위 및 그 증거를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