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겠으나, 정확한 증거사진이 없다면 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사진 몇장으로는 언제 어디서 어떤 행위를 한 것인지가 특정되지 않으므로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냐라는 부분입니다. 판매하시기 직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확인이 되셨으나 판매직후에 픽셀의 작은 하자가 발견되었다고 하시니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일단 제품을 다시 돌려받으시고 본인의 제품이 맞고, 하자가 맞다면 환불을 해주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이용하고 버린 경우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장을 빌려줬다면 전자금융거래업법 위반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일단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하시고 접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대상이기는 하나 미성년자이고 문제의식 없이 행위를 한 것이므로 선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먼저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게 작용하게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돌려받기로 다시 약정을 하신 것으로 봐야 하겠습니다.여자친구가 선물을 돌려준다고 약속한 것이니 법적으로도 돌려달라고 청구 가능합니다. 돌려주겠다는 내용이 증거로 확인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돈을 빌려갔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민사적으로는 먼저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다면 압류하여 경매에 붙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적어도 지급명령을 확정받으시면 연 12% 이자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교육이라는 것도 결국 아르바이트 업무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최저시급으로는 계산하여 지급되야 하고, 미지급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해당 건물의 관리규약에 따라 결정될 부분이기는 하나, 부당한 관리규약이라면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1층에 있는 매장으로 엘리베이터를 전혀 사용하는 일이 없다고 하시므로 유지관리 및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만약 관리주체가 비용납부를 강요한다면 해당 규약의 무효확인 또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다퉈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개인의 힘으로 가해자를 잡기는 어렵고, 결국 수사기관인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을 구하셔야 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었고, 그로 인해 원하지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된 것이므로 해당 제품의 가격 및 기타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손해배상금이 얼마가 될 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통상적인 경우라면 위자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