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므로 용도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은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미 주장을 입증하실 증거 자체는 충분히 존재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 소송으로 진행하시기는 어려워 보이며,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구체적인 소송 준비를 그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 침해의 경우 통상 100~300정도의 벌금형에 그치며, 합의가 된다면 기송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벌금형 정도로는 실제 취업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주체는 그 정보공개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118번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곡을 받기로 하고 계약을 했는데, 당초 예상했던 것과 다른 곡을 받으신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 한 것으로 보아 계약 자체를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다툼이 되신다면 당사자간 정확한 약정내용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니, 상대방과의 통화녹음 등 방법으로 약정내용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개사에게는 대상 물건의 법적인 권리관계 분석 및 정확한 내역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도 않고 물건을 중개한 경우이므로 기망에 의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해제도 가능하겠습니다. 계약서는 중개사 및 당사자가 모여서 한 자리에서 작성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의로 확인을 구할 법적 권리는 없습니다. 당사자가 임의로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사실상 확인은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계약대금은 확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측에서 추가금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추가금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강도가 돈을 뺏아간 직후라면 아직 강도가 그 점유를 온전하게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돈은 원래 빼앗긴 자의 소유, 점유이므로 이를 다시 빼앗아 왔다고 해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ㅏㄷ.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2심 선고까지 받으신 상황이라면, 현재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더라도 감형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항소심(2심) 재판 선고가 있기 이전까지 합의를 하여 그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셨어야 합니다.3심(상고심)의 경우 법률적인 판단만 하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2심 판결을 파기하지도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