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다수결에 의해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즉 어떤 법이 있다면 그 법은 국회의 과반수가 그 법을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통과시킨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위사실유포에의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모두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공연성이란 해당 발언을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곳에서 함으로써 명예 또는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에 충족됩니다.질문주신 경우 분명하지는 않은데,만약 상대방이 모욕적이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발언을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말한 것이라면 각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1:1 대화에서 이야기한 것이라면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은행털이는 특별히 개별 범죄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실제 행위한 내용에 따라 성립하는 범죄가 다릅니다. 즉 경우에 따라서는 절도죄가 될 수도 있고, 강도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범한 행태에 따라서는 특수절도, 특수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은행털이라고 해도 여러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용부분에서 각 세대로 이어지는 가지배관의 연결부위에서 누수가 된 것이므로 단순히 전유부분의 누수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더욱이 질문주신 상황이 4세대 이상에서 동시에 사고가 발생하신 사정을 보더라도 이는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하자가 전혀 없는 상태의 카드를 거래 대상으로 삼았음에도실제 받으신 카드에 하자가 존재한 경우 채무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계약해제 및 환불(원상회복) 요구가 가능하겠습니다.상대방의 귀책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댓글을 삭제하고 이름을 바꾸고 튀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캡쳐가 되어 있으므로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한다면 네이버측 협조를 받아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망행위로 돈을 빌려가서 변제를 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며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을 기망하여 돈을 빌리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고 그 과정에서 합의금을 지급받으시는 방법도 있고,민사로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사라면 당사자이니 법원에 출석하셔야 하고, 형사고소의 경우 고소인으로서 경찰에 출석해 진술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주된 범죄를 특정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신 상황이므로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범죄혐의점이 발견되면 그 내용에 맞게 범죄명을 특정할 것입니다. 스토킹범죄, 협박, 살인예비음모죄가 가장 주된 죄명이 되겠습니다. 경찰에 전화로 빠른 수사를 촉구하기 하시면 되고, 탄원서를 써서 제출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고컴퓨터를 구매하자마자 부팅이 안되는 등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신 상황으로하자가 있는 상품을 정상제품으로 속여서 판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연락이 두절된 상황까지 더해보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며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간단하게 작성해서 접수하시거나 아니면 바로 찾아가서 구두로 설명을 하고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ktx는 국가 철도망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으로서 공공성을 띄기 때문에 단순히 영업을 위한 목적이라는 것만으로는 국민들의 이용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방법으로 운영해서는 안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국민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