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담배꽁초가 떨어져있는 사진만으로 행위자 특정은 어려우며, 벌금이 300이 되지도 않습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의 벌금이 최대입니다. 다만 영상을 찍은것만으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추상적 감정의 표현으로, 질문주신 정도로는 단순히 표현자의 감정상태를 나타내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특별히 이득이 될 부분은 없습니다.2. 법원에서 공탁이 되었다는 통지가 올것입니다. 3. 어느것이든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금은 땅의 가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200평이라는 것만으로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법무사에게 의뢰해서 처리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토지 가액 및 세금, 등기처리 절차 일체를 처리해주시기 때문에법무사에게 의뢰해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즉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다른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을 몰래 녹음하면 불법이 되는 것이고,반대로 대화에 참여한 자가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다만, 형사재판에서 불법녹취로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경우는 수사기관에서 통비법을 위반하여 불법녹음을 하는 경우에 한정되며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이 통비법을 위반하여 녹음한 것은 설사 그것이 불법녹음이 된다고 해도 수사기관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증거능력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반대로 대화에 참가한 당사자가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짊누주신 경우 10명이서 대화를 하고 있었고, 질문자님도 그 대화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그 대화를 녹음하시는 것은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초 고지된 내용과 다르게 건물의 하자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물 하자를 들어 계약해제도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당초 약정과 달리 난간설치를 해주기로 하고 해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이를 들어 계약해제를 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간단하게 쓰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문제없습니다.3. 대포통장을 대여함으로써 사기범행에 가담했으니 공범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해행위에 가담한 자는 그 가담정도에 불구하고 전체 피해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5. 이체내역과 경찰수사결과 등 자료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포통장 명의자는 형사고소가 이루어졌는지요??)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가해자를 상해죄로 형사고소 하시고 그 과정에서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현재 남아있는 트라우마에 병원 진료를 받으시고 그 진단서를 기초로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정당한 손해배상요구는 공갈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통 피해자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거의 유죄가 선고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가 진술하는 것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