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월세가 3개월치 밀린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겠으나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에서 6개월 전 사이에 임대차종료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으시면 또한 묵시적 갱신이 된다는 점도 알고계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타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공개청구가 가능합니다.위치추적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만약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치정보는 개인정보에 포함되므로 본인의 기계의 정보가 아니라면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충분히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2. 피해자측 신상이 가해자측에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노출될 이유는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소지허가가 필요없는 물품을 단지 사내에서 근무중 소지한다고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다만 사측에 문의해서 소지를 하는게 가능하겠는지 동의를 구하는 것이 혹시 모를 분쟁을 방지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추가하신 내용을 보면, 이모는 집에 없었고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질문자님과 친구가 둘이 들어갔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이모님께는 법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고, 기타 주의를 하라는 표지도 있었는데 질문자님 말을 듣고 같이 들어간 것이라면 친구에게도 어느정도 과실(30% 내외)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안될이유는 없습니다. 재산을 확인해서 가압류하시면 됩니다. 2. 보증금도 채권이므로 가능합니다. 3. 네4. 일단 채권을 확보해야 하니까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혀 말도안되는 주장이며, 응하실 이유가 없습니다.아무런 그거도 없는 주장이고 법적으로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자가 자력이 없어 배상을 못하는 경우라면 기본적으로는 피해자가 결국 피해를 회복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보통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주시며,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다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보험사에서도 돈을 받지 못하면 결국 보험사의 손실로 처리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돈을 맡아 두었다가 금액이 모이면 돌려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간에 약정을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이며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약정서라도 하나 형식적이나마 작성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청구 이외에 다른 청구가 예상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임금 이외에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민사를 진행할 생각이 있었다면 임금청구를 하는 민사사건에서 함께 주장했을 것입니다. 임금청구만 한 사정으로 보면 다른 청구는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다른 명목으로 민사를 건다면, 그 다른 명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대응은 달라져야 하는 부분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