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 단체나 구단의 로고도 저작권의 대상이므로 엄격하게 따지면 상업적 이용에 임의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해다 구단에서 로고를 사용하는 정도로 문제삼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대로 최대한 안전하게 하시는 것이 좋으므로 사전에 구단에 문의하여 동의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택배수령도 하지 않아 반송된 것이고, 환불이나 재배상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인 상황이기 때문에더 이상 어떤 액션을 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부담하실 상황은 아니므로 일단 잊고 계셔도 무방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취사나 취식의 금지라고 되어 있다면 통상 단지 음식을 일시 보관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신 상황으로 당사자간의 의사가 서로 대립하여 해결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일단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부담스러우신 상황이라면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정위원의 도움아래 조정절차를 먼저 거쳐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은 타인의 SNS에 들어가서 타인간의 대화를 봤다고 하는 것이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입)죄가 성립합니다.반면, 그 사람에 대한 뒷담화 내용을 확인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그 사람이 질문자님을 고소하실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심부름을 하는 경우라도 전체 범행에 가담하여 역할을 한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액 규모에따라서는 2~3년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상당히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적용되어 1년이하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으며,다만 매우 짧은시간으로 복도의 물건만 가지고 바로 들어간 경우라면 공연음란죄보다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가 적용되어 1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금연구역에서 흡연할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항소하시면 됩니다. 본인 소송을 하셔서 패소하셨으면 항소심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다퉈보시는 것이 그나마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여러군데에 방문해서 판결문과 현재 가진 자료 등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결 주문에 나온 그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30만원에 만약 연 12% 이자라고 한다면, 330만원 * 0.12 / 365 로 계산해서 하루이자를 계산해서 변제할때까지 이자를 더하시면 되겠습니다.일부 변제가 되면 남은 금액 기준으로 다시 위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물론 일부변제금은 이자에 먼저 충당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