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이스피싱범죄 피해를 받으신 경우에는 따로 국가에 보상을 신청하시기는 어렵고가해자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가해자가 검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물손괴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해 보입니다. 최대한 피해자와 연락하여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신고가 된 상황이나 재산상 피해만 회복이 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해주신다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군인이라면 군경찰로 사건이 이관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일단 직접적인 책임은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다른 알바생과 달리 상급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단지 다른 알바생보다 시급을 조금 더 받는다는 것만으로 관리자로서의 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은 다소 부당해보입니다. 2. 단지 최선임자라는 것만으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매장의 관리 전반을 맞고 있다거나 하는 정도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3. 일단 직접 행위를 한 알바생 A는 전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겠습니다만, 다른 파트르 맡은 질문자님과 알바생 b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책임이 없다고 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일단은 최선임자라고 하나 전체 매장관리를 맡고 있는게 아니고, 단지 경력에 따라 시급을 조금 더 받는 정도에 불과하신 상황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알바생 a의 실수는 a가 책임져야 한다, 서로 맡은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고 주장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상속을 포기하면 모든 권리의무(채무포함)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 1000조에 따라 상속 순위는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정해져있으며, 1순위자가 포기하면 차순위자가 상속을 받기 때문에 나머지 후순위자도 마찬가지로 포기를 해야 빚을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재물은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한경우이므로 손괴죄가 성립할수 있습니다. 증거가 확보되신 경우이므로 고소하시는것도 가능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 조사의 경우 체포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다만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엔 체포영장이 발부될가능성이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팁 제공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강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겠으나 통상적인 경우라면 개인간의 계약관계로 보아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항으로 처리될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혼하시고 재산분할을 안하신 경우라면 법원에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시는것도 가능합니다. 소송을 통해 아버지의 부채부분도 정리가 가능하실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책을 구입하신다음 일부 사용후 그대로 판매하시는것이므로 저작권법 위반은 아닙니다. 또한 필기상태 확인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올리시는것 역시 문제되지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등은 인간이 모두 통제하기 어려운 감염병으로 법적 책임을 묻기위해서는 국가에게 상당한정도 과실이 인정되야합니다. 국가에 어떤 과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 입증을 해야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