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거주자에 대해서 별다른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한명이든 두명이든 제한을 두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라고 할 것이고, 임대인이 친구분의 상주행위에 대해 법적인 제재를 할 근거는 마땅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하시려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필요한 증거자료가 무엇인지는 달라집니다.말씀하신 자료들이 상대방의 가해행위로 인해 유발된 피해에 대한 입증자료라고 하신다면 증거로 사용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1:1 대화인 전화상의 모욕은 모욕죄가 되기 않습니다.다만 모욕적인 언사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발언의 내용에 따라 성립여부가 좌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경우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질문자님의 동의도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라면 개인정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다면 처벌이 상당부분 경감될 수 있으므로, 가해자들은 통상 합의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람이 앞에 있는데도, 차량을 움직여 진행할 것같은 모습을 보인 경우라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특수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적으로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이나, 지자체별로 단속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주말도 예외없이 단속하는 지자체도 있을 수 있으니, 이는 각 지자체에 문의해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쓰레기를 몇일 정도 내놓는 정도로는 현실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쓰레기 투기라고 보기도 어렵고, 작은 쓰레기 봉투 정도로는 비상통로를 막아서 위험을 초래한다고 평가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내부적인 규정을 만들어 단속하는 방법정도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물학대행위는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0조 제1항, 제2항 위반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래 각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4.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나.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ㆍ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다.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물이나 음식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라. 동물의 사육ㆍ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2. 제10조제3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위반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0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만한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입니다.질문주신 경우 성적인 표현을 수차례 반복하였고, 강제퇴장을 시켰음에도 반복하여 표현을 한 것으로 성적인 욕망을 만족하려는 목적에서 수치심을 줄 만한 표현을 한 것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존 건과 별도로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통장 정지된 것이 풀린다면 돈은 사용하시는 것은 가능하며,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걸어온다면 그에 대응하시면 됩니다.사건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보이스피싱 가해자와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이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말을 듣고 질문자님에게 돈을 이체한 것입니다. 실제 돈은 질문자님에게 들어간 것이지만 피해자는 가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이체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상황에서는 그 돈의 반환은 가해자에게 구해야지 질문자님에게 구할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설사 피해자가 질문자님에게 돈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한다고 해도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