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르면 조세, 공과금, 그밖의 부담의 증감 등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1년 단위로 허용됩니다. 다만 이는 상당히 특수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간 계약한 내용 대로 계약관계가 유지되며 일방적으로 인상을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게임제공자와 게임이용자는 일종의 계약관계가 성립할 것이고, 게임제공자 측의 과실로 사전에 약속된 공정한 게임이용제공이 이행되지 못한 경우이므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오류로 인해 어느정도 게임진행상 영향을 받았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청구가능한 정도는 달라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는 쌍방과실이겠으나, 성인이 보다 높은 주의력을 갖는 것이 보통이므로 성인에게 보다 과실비율이 높게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8:2 또는 7:3 정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쌍방 치료비를 물어줄 의무가 있겠으며, 아이의 과실 부분은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선물을 하는 행위는 일종의 증여계약에 따른 증여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미 증여가 완료된 이상 그 증여를 임의로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증여가 애초에 상대방의 기망에 의한 경우나 착오로 인한 경우라면 취소가 가능하며, 해당 물건을 증여하면서 일정한 조건을 부가했다면, 그 조건의 성취로 계약해제가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선물을 주신 것을 돌려달라고 법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폭행은 타인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접촉이 없더라도 폭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처럼 주위 물건을 부수는 등 행위도 폭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2. 또한 묵시적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로 평가될 여지도 있는데, 이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을 들어 해지하시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2.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신 원인은 임대인 및 옆건물 주인 모두에게 있다고 보이며 ,어느 한쪽만의 책임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소송을 하신다면 양측을 모두 상대로 하여 소송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공동불법행위(부진정연대채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되겠습니다. 3. 소송을 하시기 전에 충분한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4. 가장 좋은 물론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어 소송까지 가지 않으시는 것이겠으나, 상대방들과 대화가 되지 않으시면 어쩔 수 없이 소송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 일반 민사채권으로 민법상 일반시효인 10년이 적용됩니다. 10년의 시효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만한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하는 경우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성적인 표현의 정도나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깨를 한대 치신 것이 있다면 폭행으로 판단되어 쌍방이 모두 처벌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시면 상대방도 고소를 하는 등 적극적인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상대방의 폭행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은 상해로 까지 판단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다 유리하게 합의를 진행하실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적 분쟁은 오래 가실경우 결국 당사자들만 서로 고통을 받으므로 합의하고 잊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용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독점적으로 점유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철거를 요구할 권리가 있겠으며, 철거를 강제하고자 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공용부분인 한 어느 한명의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점유하여 간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1호쪽 반이라도 1호가 단독으로 점유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