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검사는 형사재판에서의 당사자이므로 모든 증거기록, 재판기록에 대한 열람이 가능합니다. 특히 피의자가 제출하는 모든 자료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간통죄가 2015년도에 폐지된 이후 이혼건수는 크게 변동하지는 않았고 있으며, 기존과 거의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오히려 조금 감소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질문주신 정도 발언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2. 명예훼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말을 공연히 해야 하는데, 질문주신 경우 명예를 훼손할 만한 말이라고 하기 는 어려워 보입니다. 오히려 살인예고 부분은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상 확인되는 정도 사정으로는 그 행위를 불법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달리 불법이 될만한 사유도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 내용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기는 다소 부족합니다. 노골적인 성적인 표현이 들어가지 않았으며, 그 자체로 여러가지 다의적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최근에는 이러한 정도 내용으로는 통매음죄로 처벌을 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고소하시더라도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을 기망하여 허위로 승낙을 받아낸 다음 거주지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 자체로 주거의 평온이 해쳐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입니다. 질문주신 경우, 현금으로 돈을 빌려줬고, 차용증도 없다 하신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카카오톡 대화로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는 대화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증거는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면 상대방의 행위가 범죄가 되야 합니다. 통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많은데, 돈을 빌려가면서 변제자력이나 변제의사에 대해 속이고 돈을 빌려간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다만 그런 경우가 아니면,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하며, 우선은 지급명령신청 등 간이한 절차를 고려해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거위조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경우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또는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방법입니다.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매매미수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더욱이 질문주신 경우에는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시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