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성기사진을 전송했다면 무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만, 피해자와 합의만 된다면 기소유예는 가능합니다.2. 참석이 의무는 아닙니다. 안올 가능성이 높습니다.3. 재판날짜는 정해져 있으며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기는 어렵습니다(보통 특정 요일에만 재판을 합니다).4.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요청사유가 합리적이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5. 주말에는 재판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울 한복판은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비키니를 입고 활보하는 것은 사회관념에 반하여 신체를 과도하게 드러냅니다. 행위자의 의도나 노출된 정도 등에 따라서는 과도노출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무사는 실체적인 권리의무 관계에 대하여 처리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단지 상속에 관하여 등기업무를 담당해주시는 것이므로 부동산 별로 다른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차단속구간이라고 하더라도 간판이 떨어질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사태로 이를 예견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어떤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설사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다고 해도 10% 내외로 인정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독점조항이 따로 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건물에 카페가 있더라도 다시 카페를 개업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즉 소송을 걸 사유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종의 소송사기가 성립할 수있는 사안입니다. 당사자간에 허위로 타인의 도장을 이용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소송사기로 의율할 수 있고 또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측정거부는 1년이상 5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다만 실제 구속까지 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특히 초범이라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 양형사유를 구체적으로 보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죄는 생각하시는 것만큼 쉽게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주변사람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라고 한다면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상됩니다. 또한 실제 고소가 되면 연락이 1회 안된다고 해서 연락을 포기하지 않으며 수차례 더 전화를 걸어왔어야 합니다. 상대방 여성분이 괜찮다고 하시기도 했고, 여러 정황상 실제 고소가 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직접적으로 성적인 의미를 표현한것으로 보기 부족하며, 어떤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기도 어렵습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또한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이 인정되야 하는데, 온라인 게임상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므로 특정성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통상 이미 고소인 조사는 이루어지신 경우이므로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만 검찰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에서 고소인을 조사하여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 기소하여 형사재판에 넘기게 됩니다.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