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상명령신청시에는 피해액을 현금기준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당시의 비트코인 금액을 기준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다만 피해받으신 대상이 비트코인이라면 그 피해액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에는 결국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이 1억원이라면 해당 채권을 추심하는 것으로는 1억원 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관계를 확인하여 그 재산에 대해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등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관계를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혀 없는 사실을 꾸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권남용 기타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하지만 질문주신 경우 한국법인의 외국본사에 알리겠다고 하시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인에게만 알리는 것으로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휴학중이라고 하더라도 대학생신분이라는 점에서는 다를 이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만약 해당 뮤지컬 운영측에서 휴학생을 특별히 배제한다는 고지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근무태만이 없으시다고 하면 당연히 사측에서 승소할 수 없습니다. 설사 근무태만이 일부 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손해배상청구까지는 어렵습니다. 2. 무고죄는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민사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무고죄로 고소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말하며, 성년후견인은 법률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 취소권을 가지게 됩니다.반면, 한정후견은 위와 같은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로, 한정후견인은 법원이 미리 정한 범위 내에서만 대리권, 취소권을 가지게 됩니다. 성년후견인이 한정후견인보다 더 폭 넓은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은 모두 인정하시되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이유가 양극성 장애로 인한 것임을 진술하시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및 피해자와의 합의서 제출하신다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도 있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다만 경찰방문하실때 같이 방문하시어 진술하실때 도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인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로서 통매음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며, 다만 위 화면을 캡쳐한 것을 제3자에게 유포하시는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되므로 형사처벌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해의 원인이된 가해행위를 입증할 자료 및 구체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내역과 그 가액을 확인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배상청구 전 특별히 문의하셔야 하는 기관은 없고,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법원에 소장 제출하시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