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문상 다중의 위력을 보여 폭행하기만 하면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다중의 위력을 보인 상황이라면 그중 1인만이 실제 폭행을 하더라도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가 인정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 31. 선고 2018고합109-1(분리) 판결 등 다수의 판결이 있습니다. 구글 등에 위 번호로 검색해보시면 확인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을 당하고 계신다면, 상황상 충분히 특정성과 공연성은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더 이상의 가해행위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또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인들 간의 합의입니다. 상속인들간에 합의만 된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어느 상속인에게 어느 재산을 상속시킬지 특정하여 상속이 원만하게 진행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결국엔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눠야 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 여부 및 또한 채무의 초과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 별로 대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호사 선임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고 대응이 달라질 이유도 없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이라고 하시면 어떤 소송인지, 이혼청구를 당한건지, 아니면 이혼청구를 하는 입장인지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이 전혀 달라지는 것이므로 단순히 이혼소송이라는 것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청구권을 포함한 어떤 권리도 일단 시효가 완성된 다음에는 이를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이 시효완성을 주장한다면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되어 법적인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이 되며,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에 해당한다고 평가될 수 있다면 성립가능합니다.직장 동료가 모함하는 말을 하고다닌 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증거든 가능합니다. 주변 동료들의 증언을 받아두시는 것도 충분하며, 그 사람에게 따져 물어 인정하는 말을 녹음하여 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객관적 증거가 없고, 상대방이 부인한다면 증인은 최대한 많을 수록 좋습니다(3~5명 이상).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거래를 하겠다고 하며 돈을 받아가고서는 빈택배를 보내는 등 기망행위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상대방에게 기지급한 돈의 반환은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은 실제 손해가 추가로 발생해야 하고 ,그 손해를 입증까지 해야 합니다.질문주신 경우에 손해배상을 구하시기에는 추가적인 손해가 크지 않고 소송으로까지 진행하시기는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내가 흥건히 젖을 정도라면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해당 사정에 대해 충분히 고지가 되었음에도 반복되는 경우라면 손괴에 대한 고의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나, 이미 실제 횡령한 금액 이상을 변제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고소가 되더라도 크게 처벌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민사적으로도 더 이상 변제할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간이한 절차로 우선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다만 지급명령은 상대방 주소를 알아야 가능하며, 주소를 모르실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으로 가실 경우를 대비하여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상대방과 대화를 녹음하시거나 문자내용을 남겨두시는 등)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