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몇일이라는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상 분실한 물건을 주운 사람이라면 하루 이틀 내에는 물건의 주인을 찾기 위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 기대되므로, 2일을 경과한 경우라면 횡령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조정기일도 조정위원이 하는 경우와 판사가 직접 나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판사가 직접 나왔음에도 당사자 없이 변호사만 출석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불성실한 느낌을 줄 수는 있습니다. 반면 조정위원이 조정을 주관하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어떤 채무에 대하여 언제 변제를 완료했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시고 변제를 받는 친구분이 서명해주시면 법적으로 충분히 증명력이 인정됩니다. 그러한 절차 없이도 친구가 질문자님 핸드폰으로 채무를 모두 변제받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남겨주신다면 그것도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오는날 선의로 친구의 짐을 들어줬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비오는날 씽씽이를 타고 갈 경우 위험성이 있음을 알고 친구도 동의를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때에는 친구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실제 행위를 하여 노트북 고장의 직접 원인을 발생시킨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60% 정도는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나온 금액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으실 경우, 상대방에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재산에 대해 압류 및 경매에 넘길 수가 있습니다. 동산에 대한 압류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장 빠른 방법은 해당 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보통 친절하게 잘 안내해주시므로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것이 제일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수사기관에서도 타인이 질문자님 아이디로 행위를 한 것을 인지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을 개정하여 정당방위의 허용범위를 넓히는 방법으로 법을 바꾸거나또는 대법원에서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을 완화하는 등 변화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절차가 없더라도, 하급심 법원에서 사회적 분위를 반영하여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만들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작용합니다(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부동문자로 해당 내용이 인쇄되어 계약이 체결됩니다).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두배를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 중개소는 5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을 돌려줘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폭행 누명으로 사회적인 명예가 상당히 실추되신 상황으로 그 피해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므로, 적어도 500~10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시고 조정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가 확보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증거로 그 소유자를 처벌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가볍게는 벌금형에서부터 중하게는 1~2년 정도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 읍, 면의 장에게 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불법체류 상태라면 출입국관리소 등 관할 기관에서 출국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또한 당연히 불법적인 행위로 혼인을 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만, 불법체류 상태로 강제출국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