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무리 응급상황이라고 해도 행인을 쳤을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책임은 모두 부담합니다. 다만 응급상황에서 주행 중 발생한 사고라는 점이 참작사유로 반영될 수는 있는 정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이익의 균형성, 긴급성, 다른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정당방위 성립여부는 개별 사건별로 판단되기 때문에 추상적 사실관계만으로 일률적으로 성립여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뉴스를 통해 나온 사안들은 사건의 일부만을 제시하며 자극적인 부분만 뽑아 기사로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어가 보면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못할 다른 요소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상대방이 부당한 공격을 해오는 상황에서 일단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가장 좋고, 피할 수 없다면 상대방을 제압하는데 충분한 정도의 방어행위 또는 필요하다면 일부 공격행위도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제압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필요이상의 공격행위를 한다면 그 부분은 정당방위가 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적으로 상고이유서 제출 후 법원에서 검토하고 최종 판결이 나올때까지 3개월 내외의 시간이 소요됩니다.물론 사건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심리가 필요하거나 대법관들 사이의 의견이 대립되는 등 중요사건은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돈을 변제받기는 어렵습니다.이런 상황에서 기댈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합의하시는 과정에서 합의금으로 변제를 받으시는 방법입니다.상대방이 돈을 빌려가면서 사용용도를 속였거나 또는 변제의사나 능력을 기망한 부분이 있다면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그러한 내용을 녹음하여 두시고 경찰에 고소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물보호법상 소변의 경우에도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간에서는 수거할 의무가 있고, 위반시에는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3.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할 것제101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6. 제16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자금융거래법상 금전적인 대가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통장 등을 양도·대여한 경우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수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이삿짐비용까지 발생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실제 어떤 이유에서 이삿짐비용이 발생했는지, 발생한 금액이 얼마인지 등에 따라서 합리적인 범위내의 것인지 여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만약 도저히 인정하기 어렵다 하시면, 이삿짐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만 지불하시고 이삿짐 비용은 법적으로 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삿짐비용이 아무리 크다 해도 100만원 내외일 것이므로, 설사 소송을 하신다고 해서 승소한다고 해도 질문자님께 변호사비용을 다 청구하지 못합니다. 즉 소가가 100만원 이라면 승소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10만원 내외에 불과합니다. 선임비용이 통상 300만원 내외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인정될 수 있겠으며,해당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증거자료를 첨부해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증거가 되는 것은 최대한 모아서 같이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노상방뇨를 하는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신체의 중요 부위가 노골적으로 촬영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신고목적으로 촬영하시는 것은 허용된다고 하겠습니다. 촬영의 구도나 촬영된 영상에 대상의 모습이 어떻게 촬영되었는지 등을 조금 신경쓰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입대의의 결정이 부당한 경우에는 소송으로 그 결정의 무효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주신 경우 단순히 특수차로 분류된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차량과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주차금지를 결의한 것은 부당한 차별로 판단되며 소송을 통해 다투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